곳곳에서 드러난 지시 흔적… 특검 앞에 선 이종섭 전 장관

1. 특검의 첫 행보, 전 장관 직접 불러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진실 규명 과정에서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오늘(17일) 진행되는 출석 조사는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이후 약 1년 반 만의 소환입니다. 이번 출석은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닌, 핵심 피의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 장관 최측근의 반복된 조사와 의혹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군사 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전 보좌관을 다섯 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와 통화 기록에서는 “장관이 직접 표현을 바꾸라 했다”는 언급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가 내려온 직후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지휘부에 ‘수사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발표문 수정까지 개입한 정황

8월 21일,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 전 보좌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걸어 “장관의 지시”라며 발표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식별된 4명’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4명’으로 고치도록 압박했는데, 여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단순한 단어 선택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 군 내부 진술과 향후 수사 확대

박 전 보좌관은 군검찰 조사에서도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를 “군을 위해 살아왔다”고 강조했지만, 특검은 그의 행위가 단순한 보좌를 넘어 조직적인 외압 행위였는지 규명에 나선 상태입니다.

5. 외부 기관에도 미쳤을 가능성

특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요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도 전 장관의 압력이 작동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권위 결정 과정까지 영향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법·행정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권력 개입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6. 흔들리는 군의 신뢰, 남은 과제

이번 사안은 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 장관의 소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기관이 권력자의 지시에 어떻게 휘둘릴 수 있는지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수사 절차 보장이 향후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