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약속 -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와 기본사회

1. 국가가 책임져야 할 폭력의 상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가 권력에 의한 억압 행위를 영구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과거 제주 4·3과 광주 5·18은 물론, 12·3 비상계엄까지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행위자가 생존하는 동안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제주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공유됐고, 참석자들 사이에선 국가가 빚진 과오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이 후보는 “권력 남용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2. 기본사회: 모두의 삶을 국가가 보장

이 후보는 이번 기회에 ‘기본사회’라는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주거, 의료, 돌봄, 그리고 노동 같은 핵심 영역을 공동체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보장 체계를 도입해 불안정한 삶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장기적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층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균등한 기회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3. 새로운 노동과 노후의 설계

최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 4.5일제’ 역시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협의를 전제로, 일과 쉼의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정년 연장 방안도 다시 꺼내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