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던진 역고발 카드, 정치권에 ‘불씨’ 다시 붙다

1. 사건 개요

“허위 공표의 주체는 누구인가.” 대선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든 5월 31일,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불씨는 지난 27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꺼낸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겼다며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했는데, 민주당 측은 이를 “악의적 허위”라고 규정하며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2. 개혁신당의 반격 논리

개혁신당은 “점차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사과는커녕 허위 공표라고 몰아붙였다”며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하헌휘 부본부장은 “객관적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에는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라는 낙인을 씌운 행위 자체가 허위였다는 역설을 제기한 셈입니다.

3. 법적·정치적 파장

이번 역고발은 단순히 형사 절차에 머물지 않을 전망입니다. 첫째, 대선 막판 “도덕성·사실관계” 프레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판세 변수로 언급됩니다. 둘째, 토론회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가 진짜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진실 공방이 기름을 만난 불처럼 번지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책 논의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 관전 포인트

이번 사안은 궁극적으로 ‘토론회 표현의 한계’와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전 고발이 남발되는 관행이 고착되면, 향후 후보자들이 토론에서 “검증” 대신 “회피”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사실 기반 비판이라면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표현 자유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론의 향배는 수사 속도와 증거 공개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