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노란봉투법' 전격 가결…상법 개정안도 연속 상정

1. 노동권 강화의 분수령, 노란봉투법 통과

국회가 24일 오전 여당의 주도 아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며 정치권이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3조를 손질해 노동자의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표결 결과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지지를 얻었다.

표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경제를 해치는 악법"이라며 투표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세 명은 끝까지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시켰던 법안이 이번에는 다시 살아난 셈이다.

2. 필리버스터와 표결의 긴장된 공방

법안은 하루 전 이미 본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가동하며 논의가 지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체 없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정해진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결국 오전 9시 12분경 다수당의 찬성표로 토론은 막을 내렸고 본회의장은 빠르게 표결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 장면은 마치 오랜 시간 맞서던 줄다리기에서 무게 중심이 단숨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다수 의석이 갖는 힘이 절차와 시간의 흐름마저 바꿀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3. 이어지는 격전, 상법 개정안 상정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곧바로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상법 2차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섰다. 이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재벌 지배구조 개편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재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시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로써 본회의장은 다시 한 번 장시간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상황을 고려할 때, 25일 오전에는 결국 표결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 정치권 파장과 향후 전망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방송 3법을 비롯한 남은 쟁점 법안들과 함께 지난 몇 주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전선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의 틀까지 흔드는 이 일련의 법안들은 사회적 균형을 바로잡는 개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제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낳고 있다.

결국 이번 국회 표결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주도권과 사회적 가치 충돌이 맞부딪히는 시험대가 된 셈이다.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뒤 남는 것은 더 단단한 제도적 안전망일지, 아니면 경제적 불확실성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