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충격파…실리콘밸리 비상 걸렸다

1. 무엇이 결정됐나: 수수료 ‘급가중’의 골자

미 행정부가 H-1B 신규 신청에 1인당 10만 달러의 신청 비용을 매기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해외 전문인력에 의존해 온 테크·금융 업계에 급랭한 공기가 번졌다. 백악관은 “이미 비자를 보유한 인원은 당장 대상이 아니며, 내년 2월 추첨 이후의 신규 신청에 일회성으로 부과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규정 문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내부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H-1B는 엔지니어·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개발자 등 고숙련 외국 인력 채용의 핵심 통로다. 최근 집계로 IT 종사자가 수혜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수수료 급증은 채용 전략의 판을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프로젝트 비용·연봉·이전 비용까지 한 번에 재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2. 업계의 즉각 대응: ‘움직이지 마라’에서 ‘당장 복귀’까지

빅테크는 사내 공지를 통해 H-1B 보유자의 해외 이동을 일시적으로 자제시키고, 해외 체류 중인 직원에게는 규정 해석이 정리되기 전 미국 복귀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일부 회사는 항공권 예약 지원과 위치 파악 전담팀까지 가동했다. 금융권 역시 출장·휴가 계획을 전면 점검하며 국제 이동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 이민 로펌들도 “승인서를 지닌 경우라도 변동성에 대비해 조속히 입국을 마무리하라”는 안내를 내보냈다.

현장의 혼선은 하루 만에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규정 발표 직후에는 크루즈선, 환승지, 해외 지사 등 각기 다른 위치에 흩어진 직원들의 동선이 꼬였고, 백악관의 보완 설명이 나온 뒤에도 일정 변경과 티켓 수급 난관이 이어졌다. 한 인사 책임자는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가족 분리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비상 체계를 가동했다”고 전했다.

새 판의 서막인가: 비용·채용·혁신 생태계의 도미노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외국 인재를 쓰려면 그만한 공공 비용을 부담하라”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기업들은 채용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며, 단기적으로는 내국인 리크루팅 비중을 늘리고 외주·원격 계약, 지사 분산(캐나다·멕시코·APAC 개발 센터 강화) 같은 대안을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타트업·중견사는 10만 달러라는 초대형 고정비를 감내하기 어려워 유망 후보를 놓치거나 채용을 미루는 역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정책 옹호론은 명확하다. “기업이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그 가치만큼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혁신 속도를 지탱해 온 글로벌 인재 풀의 접근성이 약화되면, 고급 연구·개발의 착수 시점이 늦어지고,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각적인 해고나 대규모 이동 금지령이 아니더라도,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채용 캘린더를 흔드는 ‘조용한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관전 포인트 2가지

1)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
백악관은 기존 보유자 미적용·일회성 부과를 강조하지만, 세부 시행지침(스폰서 유형, 직무 범주, 급여 레벨 등)에 따라 체감 충격은 달라질 수 있다. 로펌과 기업은 RFE(보충서류요구)·재검토 리스크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다.

2) 글로벌 재배치 가속화
복합 규제가 이어질 경우, 기업은 북미·유럽·아시아에 분산된 엔지니어링 허브를 확장해 “사람을 미국으로 부르는 대신, 일을 사람에게 가져가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이는 임금·세제·이민정책이 유연한 국가에 기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