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 10만달러” 초강수… 한국 기업, 미국 사업 시계 더 흐려졌다

1.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부담을 연간 10만달러로 끌어올렸다. 이전에 수천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던 비용과 비교하면 ‘두 자릿수 배’에 가까운 급등이다. 서명 직후 시장은 “해외 인력 의존도를 낮추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했다. STEM 분야 인재를 빌리는 데 드는 가격표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정책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외국 인력을 쓰면 비용 리스크가 폭증하고, 미국 내 채용을 확대하면 규제 마찰이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선 채용 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비자·컴플라이언스 예산을 별도 라인으로 키워야 한다.

2. 한국 기업의 현실적 계산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L-1(주재원), E-2(투자) 같은 대체 루트를 이미 폭넓게 활용해왔다. 현지 프로젝트가 짧을 때는 B-1 비즈니스 비자나 ESTA로 임시 투입을 조합하는 경우도 잦다. 이 구조 덕분에 H-1B 직접 의존도가 낮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커진다. 현지 법인이 기술 인력을 외부에서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인당 연 10만달러는 곧 프로젝트 원가의 급상승을 뜻한다. 특히 생산설비, 배터리, 반도체 공정처럼 숙련 엔지니어가 핵심인 업종은 인력 계획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3. 누가 더 크게 맞나

H-1B를 대규모로 활용해 온 곳은 구글·애플·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들에 비하면 한국 산업계의 직접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밸류체인에 얽혀 있는 협력사·외주사까지 고려하면 파급의 간접경로는 넓다. 발주처의 인력 조달 지연이 곧 국내 업체의 납기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출신 H-1B 비중은 대략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년(2014~2023) 누적으로는 약 2만 명이 해당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됐다. 매해 2천 명 안팎의 고급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간 셈인데,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역유출을 억제해 국내 인재 확보 경쟁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역발상’도 고개를 든다.

4. 긴장 높이는 현장 변수

최근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수백 명이 이민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사건이 공개되며 업계는 더 예민해졌다. 공사·시운전·설치처럼 인력이 ‘파도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현장에선 서류 적합성, 체류 범위, 스케줄 관리에 작은 틈만 생겨도 리스크로 번지기 쉽다. “비자 규정을 대가로 한 과도한 금전 요구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문제 해결 시계가 멈출 수 있다”는 현장의 불안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비유하자면, 선로는 같은데 신호체계가 돌연 바뀐 상황이다. 열차(프로젝트)는 달리지만 합법적 운행(비자·노동 규정)을 위해선 더 많은 관제(법무·컴플라이언스)와 여유 시간(버퍼)이 필요해졌다.

5. 한·미 협의 테이블의 지형 변화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비자 이슈에도 그대로 투영되면서, 한·미 간 개선 논의는 난도 상승이 불가피하다. 과도한 요구조건이 협상 초입부터 등장할 경우 결론이 늦어지고, 그 사이 미국 내 사업 일정은 더 흐려질 수 있다. 업계는 “이 시점의 최적 전략은 리스크 분산”이라며, △인력 믹스 재편 △현지 채용 파이프라인 보강 △대체 비자 조합의 정교화 △현장 단속 대응 매뉴얼 강화 등을 병행하라고 조언한다.

핵심은 속도보다 정합성이다. 서두르다 서류가 어긋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튀고, 프로젝트 신뢰도까지 잃는다. 반대로 요건을 한 번에 맞추면 새로운 규제 국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