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 10만달러” 초강수… 한국 기업, 미국 사업 시계 더 흐려졌다
“H-1B 연 10만달러” 초강수… 한국 기업, 미국 사업 시계 더 흐려졌다
1.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부담을 연간 10만달러로 끌어올렸다. 이전에 수천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던 비용과 비교하면 ‘두 자릿수 배’에 가까운 급등이다. 서명 직후 시장은 “해외 인력 의존도를 낮추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했다. STEM 분야 인재를 빌리는 데 드는 가격표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정책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외국 인력을 쓰면 비용 리스크가 폭증하고, 미국 내 채용을 확대하면 규제 마찰이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선 채용 전략을 다시 짜야 하고, 비자·컴플라이언스 예산을 별도 라인으로 키워야 한다.
2. 한국 기업의 현실적 계산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L-1(주재원), E-2(투자) 같은 대체 루트를 이미 폭넓게 활용해왔다. 현지 프로젝트가 짧을 때는 B-1 비즈니스 비자나 ESTA로 임시 투입을 조합하는 경우도 잦다. 이 구조 덕분에 H-1B 직접 의존도가 낮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커진다. 현지 법인이 기술 인력을 외부에서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인당 연 10만달러는 곧 프로젝트 원가의 급상승을 뜻한다. 특히 생산설비, 배터리, 반도체 공정처럼 숙련 엔지니어가 핵심인 업종은 인력 계획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3. 누가 더 크게 맞나
H-1B를 대규모로 활용해 온 곳은 구글·애플·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들에 비하면 한국 산업계의 직접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밸류체인에 얽혀 있는 협력사·외주사까지 고려하면 파급의 간접경로는 넓다. 발주처의 인력 조달 지연이 곧 국내 업체의 납기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출신 H-1B 비중은 대략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년(2014~2023) 누적으로는 약 2만 명이 해당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됐다. 매해 2천 명 안팎의 고급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간 셈인데,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역유출을 억제해 국내 인재 확보 경쟁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역발상’도 고개를 든다.
4. 긴장 높이는 현장 변수
최근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수백 명이 이민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사건이 공개되며 업계는 더 예민해졌다. 공사·시운전·설치처럼 인력이 ‘파도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현장에선 서류 적합성, 체류 범위, 스케줄 관리에 작은 틈만 생겨도 리스크로 번지기 쉽다. “비자 규정을 대가로 한 과도한 금전 요구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문제 해결 시계가 멈출 수 있다”는 현장의 불안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비유하자면, 선로는 같은데 신호체계가 돌연 바뀐 상황이다. 열차(프로젝트)는 달리지만 합법적 운행(비자·노동 규정)을 위해선 더 많은 관제(법무·컴플라이언스)와 여유 시간(버퍼)이 필요해졌다.
5. 한·미 협의 테이블의 지형 변화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비자 이슈에도 그대로 투영되면서, 한·미 간 개선 논의는 난도 상승이 불가피하다. 과도한 요구조건이 협상 초입부터 등장할 경우 결론이 늦어지고, 그 사이 미국 내 사업 일정은 더 흐려질 수 있다. 업계는 “이 시점의 최적 전략은 리스크 분산”이라며, △인력 믹스 재편 △현지 채용 파이프라인 보강 △대체 비자 조합의 정교화 △현장 단속 대응 매뉴얼 강화 등을 병행하라고 조언한다.
핵심은 속도보다 정합성이다. 서두르다 서류가 어긋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튀고, 프로젝트 신뢰도까지 잃는다. 반대로 요건을 한 번에 맞추면 새로운 규제 국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
6.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할 일 2가지
1) 현행·대체 비자 포트폴리오(L-1, E-2, B-1/ESTA, H-1B)의 비용·기간·리스크 매트릭스를 재작성한다. 프로젝트 유형별 표준 운영절차(SOP)를 업데이트하고, 현장 리더 교육을 동시 진행한다.
2) 미국 현지 채용 파이프라인을 직접 소싱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비자 비용 급등 구간에서 ‘인하 협상’보다 효과적인 방어막은 내부 채용 역량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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