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소환 통지” 특검, 前대통령 겨냥…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급류

1. 무엇이 새로 불붙었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전직 국가원수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호출은 외환(外患) 관련 조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다. 그간 내란 혐의 중심의 신병 확보 이후에도 외환 부분은 별도 트랙으로 남아 있었는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고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관심의 초점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해 가을 무렵,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측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2. 의혹의 골격과 핵심 인물

수사팀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권역 침투 임무를 검토했다는 정황에 주목해 왔다. 특히 작전 기획 단계였던 지난여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다수 군 핵심 인사에게 비화(암호) 통신으로 접근해 무인기 임무 관련 질의를 했다는 대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맞물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당시 지휘 라인을 반복 소환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맞춰 왔다. 퍼즐 조각을 수차례 뒤집으며 모양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비유가 어울린다.

관전 포인트

① 출석 여부 — 전직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사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 왔다. 따라서 24일 통지에 응답할지가 1차 분수령이다.

② 외환 혐의 첫 대면 — 이번 호출은 외환 의혹으로는 첫 소환 통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앞선 구속영장에는 외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술 확보에 따라 혐의 구성의 윤곽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3. 시간표 재정렬: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6월경, 작전 설계 단계에서 보안 통신을 통한 문의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이어 10월 무렵에는 평양권 투입을 포함한 무인기 운용 시나리오가 검토 테이블에 올랐는지 여부가 쟁점화됐다. 그리고 금년 7월, 내란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사건의 톤은 한층 무거워졌다. 이번 9월의 소환 통보로 수사는 다시 가속페달을 밟는다.

법조계 일각은 “외환 부분은 입증 문턱이 높다”며, 지시의 존재·의도·실행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방어 측은 정책 검토와 범죄 실행의 경계를 강조하며 맞설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