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 50억?” 주식세제 놓고 민주당 ‘엇박자 교차로’

1. 세제 개편안과 핵심 쟁점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주식 매각 차익에 붙는 대규모 주주 식별선(현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까지 포함된 이 방안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세입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개편안 직후 국내 주식시장은 넉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0억 기준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단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어 2일 기준 7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미국처럼 높은 세율을 매기면 장기투자 문화가 무너진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2. 당내 엇박자와 시장 파장

더불어민주당에선 같은 사안을 두고 온도 차가 뚜렷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코스피5000특위에서 10억 원 기준 상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폭락장 직후 ‘시장 달래기’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전당대회장 취재진 앞에서 “과거 100억→50억, 50억→25억, 25억→10억으로 낮춰도 지수는 요동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10억을 50억으로 올렸지만 오히려 주가가 내려왔다며 “세수 기반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두 발언이 한나절도 안 돼 뒤섞이자 투자자들은 “집권당조차 방향을 못 정한다”는 불안감을 표출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백 조가 필요한 복지‧국방 재원을 감안하면 과세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