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와 성찰” 조국, 강미정 탈당 파문에 육성으로 답하다

자극적 리드 ─ “정치가 놓친 시간, 당이 놓친 마음”

강미정 대변인이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 직후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적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건이 “제명으로 일단락됐다고 판단했던” 과거 인식을 되짚었다.

정치권의 위기 대응이 몇 걸음만 빨랐어도 결과는 달랐을까. 조국은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강미정을 만나겠다 약속했지만 더 서둘렀어야 했다”며 시간의 지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문제의 본질은 ‘처벌’의 선언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세심한 사후 조치였다는 자성이다.

1. 사태 개요 ─ 제명 이후에도 남은 질문

사건은 당내 성 비위에서 시작됐다. 당은 가해자 제명으로 징계 절차를 마쳤다고 알렸고, 조국은 수감 중 받았던 다수의 서신과 보고를 바탕으로 “조치가 이뤄졌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라는 더 긴 과제가 뒤따랐다. 오늘 오전, 강미정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여기서 ‘절차의 완결’과 ‘책임의 완결’은 달랐다. 징계의 결론이 나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동행의 시간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정치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

2. 조국의 해명과 과제 ─ “비당원이라 개입 못 했다”의 한계

조국은 당시 당적 박탈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존중해 비당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그는 “피해 회복 과정에 빈틈은 없었는지 되돌아본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태도와, 피해자 지원의 속도·밀도를 높였어야 한다는 반성 사이의 긴장이 읽힌다.

이 대목은 한국 정치의 익숙한 장면을 환기한다. 형식적 조치가 끝나면 ‘사건 종료’로 간주하는 관행, 그리고 피해자 관점의 지속적 케어를 뒷전으로 미루는 구조다. 조국의 언급은 그 간극을 인정하는 메시지에 가깝다. 당의 명예 회복은 빠를 수 있어도, 개인의 치유는 오래, 그리고 조용히 챙겨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정치적 파장은 간단치 않다. 대변인의 탈당은 상징성이 크다. 내부 경고음이 바깥으로 번졌다는 뜻이다. 조국은 “피해자께 깊이 위로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성비위 ‘처리’에서 ‘회복’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된다.

해설 ─ “빠른 결론”보다 “오래 가는 책임”으로

정당은 거대한 조직이지만, 상처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남는다. 이번 사안은 제명 통보가 끝이 아니라 회복 정책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동행 계획, 2차 피해 차단, 사후 상담·지원의 실명 책임자 지정 등 구체적 장치가 제도화될 때 비로소 “마무리”에 가까워진다. 조국의 후회가 단발성 사과에 머물지 않고, 프로토콜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은 사건이 터졌을 때가 아니라, 이후의 시간을 부실하게 다룰 때다. 이번 파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조직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