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진술 신빙성 부족”…‘라임 금품수수’ 기동민·이수진 1심 무죄

1. 오늘의 핵심

서울남부지법이 ‘라임 사태’와 연결된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둥으로 제시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 및 관련 메모의 신뢰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라임’ 여파가 정치권으로 번지던 시기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큰 매듭을 푼 사례로, 사건의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평가됩니다.

2. 사건 재구성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일부 정치인이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에 나섰습니다. 공소장에는 기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지목된 정치자금 1억 원과 맞춤 양복 비용,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 건넸다고 적시된 각 5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서로 엇갈리고, 보강 자료가 부족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한 줄기 증언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렸고, 이를 떠받칠 객관적 물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충실히 적용했습니다.

판결 포인트: 왜 무죄인가

① 진술 불일치 — 핵심 인물들의 말이 시점·액수·전달 경로에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② 보강증거 빈틈 — 수첩·메모와 같은 간접 자료는 존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객관 자료가 결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③ 법리 적용 — 정치자금 수수 입증에는 구체성·일관성·객관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합리적 의심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의미와 파장

이번 무죄는 ‘라임’ 관련 정치자금 수사 전반의 신빙성 검증 잣대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진술 의존 수사가 재점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 회복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으로선 ‘정치자금 투명성’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다시 꺼내 들 시점입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시스템과 공개의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남았나

검찰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2심에서 증거 법칙과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증언의 모순이 해소되거나 새로운 보강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급심의 심증 형성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이 법정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정치권과 수사기관 모두가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