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엔 한계가 없다” — 이재명, 전 부처에 ‘슈퍼비상령’ 발동

1. 긴급 지시: 전 행정력 풀가동

18일 아침,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개시와 동시에 “쏟아지는 물폭탄 앞에서 예산과 인력의 속도를 재지 말라”는 발언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공공기관‧군·경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곧바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예측 가능한 돌발 홍수에도 대응이 늦어 인명이 희생됐다”며 최근 현장 사례를 강하게 꾸짖은 대목은 공직 사회의 안일함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의 첫 책무는 생명 보호”라며 “‘과하다’ 싶을 만큼 예방 자원을 배치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선(先)차단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과 기동 배치가 향후 ‘정치적 판단’이 아닌 ‘상시 준비’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2. 현장·기상·복구 3각 체계 강화

기상청에는 “지역별 호우 예보를 가장 빠른 채널로, 가장 짧은 간격으로 전달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곧바로 재난 알림 문자가 확장 발송되고, 하천 수위·산사태 위험지수도 실시간 공개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방 정부에 대한 당부도 날카로웠다. 그는 단순 비상근무가 아니라 사전 점검·사후 복구를 ‘같은 날’에 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반지하 세대, 독거노인, 붕괴·함몰 예상 지대는 선제 대피와 임시 거처 확보 계획을 동시에 가동하도록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집계 중이며, 이미 수십 건의 산사태 예고가 발령됐다. 현장 대응 인력은 “재난 대응 버튼은 이미 눌렸다”고 전했지만, 대통령의 질타는 ‘스위치만 누르고 지켜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로 비극이 일상이 되는 시대, ‘슈퍼비상령’은 거대한 적수를 상대로 한 첫 선전포고다. 관건은 선언 이후 실행 속도다. 여름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지금, 준비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는 분명히 다른 내일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