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로 재시동” — K-배터리 세제 혁신·삼각벨트 전략 총정리

1. 차세대 셀 연구와 세제 인센티브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배터리 시장은 2034년 1 천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 거대한 파도를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전고체·미드니켈·나트륨 등 차세대 셀 연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 ‘기술 초격차’를 굳힌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해 기업 투자 비용의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이월공제 폭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해 “투자→고용→생산”의 선순환을 노린다는 셈입니다.

2. 삼각벨트·순환경제·분산 전력망

정책의 무게추는 지역 균형으로 기울어집니다. 충청권은 대량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완성차 수요, 호남권은 광물 정제와 양극재 거점으로 묶어 ‘배터리 삼각벨트’를 짜겠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광범위하게 깔아 재생 전력을 저장·분배하는 ‘분산형 전력망’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과 맞물려 태양광·풍력 확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사용 후 배터리입니다. 이 후보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주기를 추적하는 이력관리 플랫폼을 마련해 폐배터리를 ‘도시 광물’로 되살린다는 비전을 그렸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구매를 확대해 민간 시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