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사다리 다시 세운다” — 이상경 1차관의 파격 공급 선언

1. 새로운 공급 로드맵

“집은 꼭 필요한 사람이 먼저 가져야 한다.” 30일 취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첫 공식 메시지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그는 최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이후의 시장 흐름을 “떠오르는 파도”에 비유하며, “파도가 칠 때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공급 밸브를 활짝 열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시민을 위해 ‘저렴하지만 품질 좋은 보금자리’를 대량으로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생애 단계별 맞춤형 공공임대를 확대해 “흩어진 사다리를 한 줄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 사기에 떨 필요 없이, 부담 가능한 전월세 계약이 일상이 되는 주거 안전망”을 약속했다.

2. 첨단 산업과 국토 전략

공급 전략은 주거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차관은 “AI·반도체·모빌리티·RE100 시대를 견인할 새 도시·산업단지를 한발 먼저 조성하겠다”며 인프라 부처로서의 정체성을 재정의했다.

그는 전통 건설업을 ‘뿌리’에 비유하며,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 자율주행로, 디지털 트윈 국토, AI 시티 같은 ‘새 가지’를 뻗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자본이 흐르는 통로도 넓힌다는 복안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는 “멈춰 선 출근길 전철에 승객이 몰리듯 주택 수요가 한 곳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했다. 분산형 공급으로 ‘숨구멍’을 뚫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