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파문, 책임 지겠다” ― 이춘석 의원 전격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1. 사건 개요

5일 오후, 국회 복도를 휩쓴 한 통의 전화로 민주당 지도부가 술렁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당의 짐이 되지 않겠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통화에서 그는 법제사법위원장 직에서도 “즉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결심의 배경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타인 명의 주식 주문’ 장면이었다. 현장을 찍은 카메라에는 이 의원이 자신의 것이 아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곧바로 “보좌관 전화일 뿐”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미 차명거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당 대변인인 권향엽 의원은 “자진 탈당으로 당 윤리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손절’이 아닌 ‘자정 노력’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친명·비명계 모두에게 부담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 향후 전망

이 의원의 의석은 무소속으로 남지만, 여당·야당이 팽팽한 법사위 의석 구도에 적잖은 파동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은 국회 입법의 ‘문지기’ 역할인데, 공백이 길어질수록 쟁점 법안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사태가 ‘주식 양도차익’을 둘러싼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반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거론한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거세진 ‘주식 백지신탁’ 강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차명 계좌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더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투명성 없는 의원 자산 운용은 곧 정치 불신으로 직결된다”는 교훈을 던진다. 국회는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식 거래 전수조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