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열어라”…30.5조 ‘민생회복’ 추경 전격 편성
“지갑을 열어라”…30.5조 ‘민생회복’ 추경 전격 편성
1. 왜 지금 추경인가?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등장한 30조5000억 원 추경안은 얼어붙은 체감경기를 녹이기 위한 긴급 조치다.
미국발 관세 파고로 수출 엔진이 흔들리고, 내수마저 숨이 가쁜 상황에서 ‘재정 마중물’ 없이는 성장률이 0%대에 갇힐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동력이 약해진 지금, 과감한 재정 투입이야말로 시장 심리를 되살릴 불씨”라고 설명했다.
2.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비 활력권’이다.
상위 10% 약 512만 명은 15만 원, 중간 소득층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엔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이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금 총액만 11조3000억 원. 정부는 “골목상권으로 현금이 순환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건설·관광 등 내수 연관 산업엔 2조7000억 원이 별도로 투입돼 파급 효과를 노린다.
3. 사각지대 해소 전략
코로나19 시기 빚을 떠안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부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대상을 넓혀 실직자의 숨통을 트이고, 저소득‧취약계층엔 생계·주거비로 7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과실이 취약층에게도 고루 닿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4. 재원 마련과 부담
총 세출은 세입경정분을 제외하면 20조2000억 원 수준이지만, 결국 국채 19조8000억 원을 새로 찍어야 한다.
그 결과 올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추경이 1년 뒤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를 자신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5. 대통령 한마디와 향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이 주춤하면 정부가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자금이 소비로 직결되지 않으면 불씨가 금세 꺼질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 구조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추경이라는 ‘불도저’가 경기 침체의 벽을 돌파할지, 혹은 국가채무라는 터널을 더 깊게 팔지, 향후 집행 과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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