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열면 나라가 돕는다”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격 해부

1. 7월 21일, 전국민 ‘소비 촉진 버튼’ 눌린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선 5일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공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캐시백 이벤트”라는 수식어를 꺼내 들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내국인이다. 
 

기본 혜택은 1인당 15만 원. 그러나 사회적 보호망 안에 있는 계층일수록 금액이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30만 원을 손에 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인구감소 농‧어촌 거주자 5만 원이 추가돼 ‘지역 프리미엄’까지 붙는다.
 

정책 설계진은 “쿨링오프 없이 단숨에 현장 경기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사용 마감일은 11월 30일,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환된다.

2. 신청 절차 — 출생연도 따라 첫 주 ‘요일제’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지 지자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열려 있으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이 배정된다. 예컨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식이다. 주말에는 번호 제한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결제 수단은 세 가지 가운데 고르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형,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선택 시 사용은 평소 결제와 동일하지만, 쿠폰 잔액이 먼저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자동 설정된다. 결제 직후 문자나 앱 알림으로 남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잔액 깜깜이’ 우려는 지워졌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고령층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창구별 대기 인원 표시 모니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3. 어디서 쓸 수 있을까? — 대형마트·면세점은 제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 제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동네 식당, 전통시장, 편의점, 학원비까지 대부분 결제가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 쇼핑몰·유흥 및 사행성 업종은 문이 닫혀 있다.

단, 편의점조차 없는 도서·산간 면 지역엔 예외가 생겼다. 국민 농산물 쇼핑창구 격인 하나로마트 125개점을 사용처에 포함해 ‘교통비 쓰다 혜택 날리는’ 불만을 잠재웠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체감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초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에 참가한 충북 옥천의 한 슈퍼마켓은 “평소 주말 매출이 평일로 옮겨 붙었다”며, 정책 효과를 먼저 증언했다.

4. 2차 지급 예고 — 9월 22일부터 건보료 하위 90%에 추가 10만 원

여름이 끝날 즈음 ‘2라운드’가 기다린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더 들어온다. 세부 기준은 9월 중 확정·공고된다.

정부 관계자는 “1차가 속도전이라면, 2차는 정밀 타격”이라며 “소득 수준별 소비 여력을 세밀하게 맞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