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향한 뇌물 의혹” 재판지 이전 요구, 파문 확산

1. 재판 이전 추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이 재판 장소 변경을 요구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전주지방법원에서 해당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이미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여러 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를 벗어나 서울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피고인의 방어 준비에 제약을 준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 뇌물 의혹의 배경

이번 사건은 전주지검이 지난달 24일, 전직 국가원수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함께 기소하면서 격화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해외 법인을 통한 가족의 급여 및 주거비를 수수한 행위를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해외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수령한 2억 원 상당의 급여와 거주비가 사건의 핵심 단서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재판 이송 신청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만간 두 인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려낼 예정이어서, 관련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본격 심리”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내달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예고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 이 전 의원이 주장하는 재판 이송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법계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사건을 병행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판 부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사건 중대성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전 의원이라는 거물급 인사가 관련되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진술 또는 증거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간의 관심 속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