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권한의 무게 돌아봐야”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거센 퇴진 압박

1. 한줄 요약

국회 안팎에서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퇴 요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구체적 평가를 피하면서도 “국회가 숙고로 도출한 결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론을 내놨다.

2. 쟁점과 신호

정치권의 시선은 “사법의 독립과 중립이 흔들렸는가”라는 질문에 맞춰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충분한 논의로 헌법 정신과 민의를 반영하려 한다면 그 판단을 무겁게 본다”고 설명했다. 직설을 피했지만, 공론의 장인 국회에 공을 넘기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더 나아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제기된다면, 임명으로 부여된 권한 역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사유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동시에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일부 해석엔 “사실과 다르다”며 재차 유보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공세: “설명 불가능한 의심, 책임 져야”

야권은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확산됐고,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수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과와 용퇴를 촉구했다. 그는 “법원의 독립과 중립 원칙을 대법원장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직격탄을 날리며, “사법부는 특정인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근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신중론을 보낸 데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별도 전담부를 둘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즉, 재판부 구성 문제를 정치적 다툼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제도 설계의 문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의 계산법: 직접 평가는 자제, 그러나 국회엔 무게

대통령실의 언어는 신중하다. 노골적인 ‘찬반’ 대신, 국회의 숙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프레임을 반복한다. 이는 정권이 사법 리스크 논쟁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입법부의 결론에 대응 여지를 남겨둔 ‘완충 전략’으로 읽힌다. 정국이 가팔라질수록 메시지의 한 문장, 한 단어가 시장과 여론에 던지는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구도는 “다리 검문소를 통과하기 직전, 무게 측정기를 국회 쪽에 먼저 올려둔 상황”에 가깝다. 국회가 어디에 기준 추를 얹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의 후행 메시지와 향후 인사·사법 정책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전망: 절차의 시간, 정치의 시간

사퇴 압박이 즉각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설명 가능한 중립’에 대한 요구가 커진 이상, 국회 논의→여론 반응→대통령실 후속 입장의 3단계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핵심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단일한 목표다. 인사나 조직 설계가 그 목표에 부합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1. 대통령실: 구체적 평가는 유보, 국회 숙의 존중 신호.
2. 민주당: 대법원장에 정치적 중립 훼손 책임 묻고 자진 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