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48시간” 논쟁,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나

1. 사건 한눈에 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가 화재 발생 무렵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선동”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 검토까지 언급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화재 이후 대통령이 이틀 동안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었다”며, 일명 “잃어버린 48시간”을 거론했다. 반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정 직후 귀국해 밤샘 점검과 회의 주재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2. 쟁점 재배치: ‘촬영 의혹’ vs ‘위기 대응’

핵심 쟁점은 둘이다. 첫째, 촬영 추정 시점이 화재와 겹쳤는가. 둘째, 대통령의 초동 대응에 공백이 있었는가. 주 의원은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관련 동선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귀국 직후 상황 보고·대면 브리핑·화상회의 등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강조한다. 즉, 한쪽은 ‘부적절한 시간 배분’을 의심하고, 다른 쪽은 ‘사실 왜곡’이라 규정하는 셈이다.

정치권의 시각 차이는 ‘타임라인’ 해석에서 벌어진다. 같은 시각을 두고도, 한쪽은 ‘비어 있었다’고 평가하고 다른 쪽은 ‘내밀한 점검과 지시가 있었다’고 제시한다. 마치 같은 경기에서도 관중은 ‘공격이 멈췄다’고 느끼지만, 벤치에선 ‘전술 조정’이 한창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구도다.

민주당 “허위 유포 멈춰라”…대통령실 “법적 대응 검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 이성까지 잃었나”라며 강경한 논평을 냈다. 그는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밤새 보고를 받으며 대응을 총괄했고,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등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복구에 매달린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일”이라며, 주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억지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화재 당시 대통령이 귀국 길에 있었다는 점, 이후 밤샘 상황 점검과 대면 보고, 화상회의 주재가 이어졌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다시 SNS로 반박하며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이나 불타는 동안 대통령은 두 가지밖에 안 했다”며 “그렇다면 48시간은 어디로 갔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각도에서 본 논쟁: 기록과 증빙의 문제

결국 진실 공방의 무게추는 공적 기록과 증빙 가능한 일정에 실린다. 대통령실이 제시하는 회의 주재·대면 보고·화상회의 등의 시각별 로그와, 야권이 문제 삼는 촬영 추정 시계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검증되느냐가 관건이다. 국가 위기 시 ‘보여지는 장면’과 ‘보이지 않는 지휘’는 종종 충돌한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곧 정치적 방어막이자 공적 신뢰의 토대가 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기 어렵다.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은 정책 신뢰와 직결되고, 최고 의사결정자의 시간 배분은 늘 정치적 평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측 모두 ‘말의 힘’보다 ‘자료의 힘’으로 승부해야 한다.

법적 쟁점과 가능 시나리오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쟁점은 사실 적시의 진실성과 공익성, 그리고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로 좁혀질 수 있다. 정보의 출처와 입증 수준, 표현의 과장·비유 범위, 공인에 대한 비판 한계 등, 익숙한 법리 충돌이 재현될 전망이다. 야권은 정치적 문제 제기라 선을 긋고, 여권은 명예 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의 잣대를 들이대는 구도다.

향후엔 △대통령실의 구체적 타임라인 제시 △방송사 및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국회 차원의 자료 요구 등이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적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 논쟁의 중심을 말 대 말에서 증거 대 증거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