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제냐 사법부 와해냐” 권성동의 분노 폭발

1. 야당의 ‘조희대 청문회’ 강행과 여당의 반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법부를 볼모 삼아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법관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과정의 비밀과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불참 소식에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가 국민 앞에 진실을 숨긴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2. 권성동 “사법부 협박, 초유의 의회 쿠데타” 맹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인격적 테러를 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겨냥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된 법원 판결을 뒤엎기 위해, 사법부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법원 구성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법부 압박을 위한 발상”이라 일축했습니다.

3. 민주당 “불참 시 특검·국정조사 불가피” 경고

청문회에 응하라는 민주당의 공세도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당한 국회 권한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겠느냐”며 불출석에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쿠데타 의혹에 책임지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청문회 무산 시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두고 “복사한 듯 똑같은 형식”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언급하지만, 정작 사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합의 과정을 내세워 국회를 깎아내린다면, 국회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거칠게 맞섰습니다.

4. ‘이재명 무죄법’ 논란과 셀프 사면 가능성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무죄법 만들기”라고 규정하고, 오직 특정 후보를 위한 입법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은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고 명시하는 법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사면권을 바꿔 스스로를 구제하려 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민주당은 “악의적인 색깔 칠하기”라고 반박했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