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지키고, 이익은 나눈다” 한·미 관세 협상 분수령

1. 왜 지금 뉴욕에서 관세가 화두인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각 24일, 주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마주했다. 안보 분야의 공조가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 속에서, 양측은 통상 이슈를 별도의 축으로 세워 협력의 균형을 맞추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회담은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패키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안보만 단단히 묶는 방식으론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통상 트랙에서도 신뢰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 필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메시지는 곧 한·미 경제 대화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높이자는 신호로 읽힌다.

2. 3,500억 달러 카드, ‘상업적 합리성’이 잣대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구상이 궤도에 오르려면 “시장 원리에 부합하고 양측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미·일 간 일정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한국은 산업 구조, 외환시장 인프라, 거시 체력에서 일본과 다른 특성을 지닌 만큼 동일한 틀의 단순 복제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유하자면 같은 경주로를 달리더라도 차량 세팅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제조·금융 생태계가 가진 장단을 고려해 ‘맞춤형 세팅’을 찾아야, 투자와 관세의 기어가 동시에 물린다는 논리다.

3. 미국 측 시그널: 동맹의 내구성과 단기 난기류

베선트 장관은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며 “일시적 진동은 있겠지만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워싱턴의 정책 기조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조선·제조 등 실물 협력의 중요성을 콕 집어 언급했다. 이는 관세·투자 협상과 실물 산업 연계가 동시에 진전될 여지를 내비친 대목이다.

요컨대, 미국은 금융·외환을 관장하는 부처의 시각에서 안정적 환경을 우선시하되,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던졌다.

4. 청사진과 속도: “데드라인 없다, 원칙을 깎지 않는다”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정책실장은 베선트 장관이 협상의 실무 총괄은 아니지만 외환 담당 수장으로서 이번 만남이 향후 투자 패키지 조율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협상 일정표를 못 박아 원칙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한보다 내용을 우선하겠다는 기준선을 그었다.

이는 ‘빨리’보다 ‘바르게’를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관세 구조와 투자 조건을 정밀하게 교환해, 장기 지속 가능한 이익 분배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5. 관전 포인트: 관세-투자-외환의 삼각 연동

이번 접촉의 핵심은 관세 완충 장치와 투자 이행 로드맵, 그리고 외환 안정이라는 세 개의 레버가 어떻게 맞물리느냐다. 세 레버가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속도를 얻고, 미국은 공급망 신뢰도를 높이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 축이 삐끗하면 다른 축의 효율도 떨어진다.

요약하면, 이번 뉴욕 회동은 ‘큰 틀의 방향’을 공유하고, 후속 실무 채널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세부를 다듬는 출발점이다. 관세협상이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만큼, 향후 문안에는 산업별 특성과 환율·유동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