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군 없어도 버틴다” 이재명, 자주국방 드라이브 가속

1.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국정 상수로 못박았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사고를 굴종적 인식이라 규정하며, 병력 의존형 전력을 AI·무인체계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인구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되, 기술·산업·외교를 묶은 통합 전략으로 전력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 배경과 현장

대통령은 9월 12일 강원 화천의 육군 7사단을 찾아 부대 브리핑을 받았고, 며칠 뒤 개인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국방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징집 인원수에 기대던 시대는 저물었다”는 진단과 함께, 전투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3. 전력 패러다임 전환

핵심은 ‘덩치’가 아니라 ‘정밀·지능’이다. 그는 AI 전투로봇, 자율 비행 드론, 초정밀 타격·방어 미사일을 묶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지목했다. “숙련된 소수 정예가 네트워크와 센서를 등에 업으면, 다수의 대형 병력도 압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부대 구조 재편·교리 업데이트·실전형 훈련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4. 수치로 본 전력 지형

대통령은 비교 가능한 지표를 제시했다. 우리 군은 현역 규모가 북한보다 작다는 통념이 있지만, 즉시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 약 2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의 약 1.4배 수준으로 추정되며, 세계 군사력 평가 상위권(5위권)과 수십 배의 경제력, 배 이상 인구를 근거로 억제력 우위를 강조했다.

5. ‘외군 의존’ 인식 비판

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가 타국 군대 없이는 국방 불능이라는 전제를 깔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 조직을 향해 던진 자주성 주문을 상기시키며, 동맹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서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협력도 대등해진다고 역설했다. 비유하자면, 안전벨트(동맹)는 필수지만 브레이크와 엔진(자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코너에서 주도권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6. 실행 로드맵의 축

① 국방투자 고도화 — 양적 확장보다 정밀·지능화 분야에 집중, 실시간 표적탐지·타격 체계에 예산 재배치.

② 병력구조 재설계 — 스마트 정예화를 목표로 직업·전문인력 비중을 확대하고, 예비군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교육체계 구축.

③ 방산 생태계 육성 — AI·드론·센서·반도체를 잇는 공급망을 국산화·글로벌화해 수출 드라이브와 연계.

④ 안보외교 강화 — 다자협력망을 넓혀 기술·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설계.

7. 다른 시각에서 본 함의

이번 메시지는 인구절벽을 위기로만 보지 않고, 전장 자동화로의 업그레이드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전통적 ‘사람 수 경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의 속도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판단이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권력을 바꾼 시민”을 거론한 대목은, 안보 역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8. 전망

결국 관건은 예산 배분의 결단과 제도 설계의 속도다. 드론 군집, 자율 플랫폼, 합성표적 탐지 등은 구호로 끝나기 쉽다. 그러나 교리·조직·훈련·조달이 맞물리면 작은 부대도 기하급수적 전투력을 낼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 퍼즐을 한데 모으겠다는 시그널이며, 향후 실전형 실험과 평시 운용 데이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