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으로 포장하라” 침묵 지시 의혹… 지휘부 책임론에 불붙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인천 영흥면 갯벌에서 홀로 구조 활동에 나섰던 고(故) 이재석 경사의 비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동료 경찰관들이 장례식장 앞 기자회견에서 “지휘 라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발언을 삼가고, 고인을 ‘영웅’으로 부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당시 당직 인원은 여러 명이었지만, 이 경사는 새벽 시간 단독으로 현장에 접근했다. 구조 대상은 갯벌에 고립된 70대 외국인 남성이었고, 이 경사는 본인의 안전장구 일부를 내어줄 정도로 사투를 벌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거센 물결에 휩쓸린 뒤 수 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휘·보고 체계와 안전 규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이 제기됐다.

2. 동료들의 주장과 시간대 재구성

동료들은 “팀장은 오전 3시까지 휴게를 부여했으며, 복귀 시점에도 출동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간 드론 업체 연락으로 상황을 처음 인지했고, 공식 보고는 사고 발생 이후 한참 지나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사실만으로도 고인은 이미 영웅”이라며, 감정 연출과 침묵 요구가 지휘부 책임 희석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과거부터 팀 운영 과정에서 상급 보고의 미흡 문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초기 판단과 동원 체계가 흔들리면, 구조 골든타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마치 비상벨이 눌렸는데 관제실이 창문만 바라보는 격이다.

규정 논점: ‘둘 이상 원칙’과 현실 운용

현행 해양경찰 내부 훈령에는 순찰차 탑승 인원을 복수로 두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단독 접근이 이뤄졌다면, 현장 판단과 제도 사이에 틈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안전장비 배치, 야간·갯벌 대응 매뉴얼, 관할 지휘 상황판 작동 여부 등은 사고의 구조적 배경을 가늠할 핵심 지점이다.

해경의 반론과 공개된 자료

해경은 유가족에게 CCTV·무전 기록·드론 영상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반박했다.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은폐는 사실이 아니며,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즉, ‘영웅 만들기’라는 표현 자체가 왜곡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시민의 질문: 영웅 서사냐, 시스템 점검이냐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과 시스템 검증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영웅적 헌신을 기리는 동시에, 위험 예측·보고·출동·지휘 전 과정의 빈틈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희생을 상징으로만 소비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의 마중물로 삼을지 사회가 답해야 하는 시험대다.

후속 과제: 기록과 절차의 투명화

첫째, 초기 호출부터 보고까지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공개해 의문을 씻어야 한다. 둘째, 야간 단독 접근 금지 원칙을 실효적으로 만들 장비·인력·통신 보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판단을 존중하되 지휘 책임도 분명히 하는 규정 재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위기가 오면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선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예우다.

짧은 목차

1) 사건 쟁점 요약

2) 규정·지휘 체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