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핵보유” 주장에 맞선 외교부 메시지: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기준점’

1. 무엇이 달라졌나, 그리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북한의 입장 선명화는 분명했다. 뉴욕 유엔총회 연단에서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는 “핵 전력은 주권과 생존의 문제”라는 취지로 못박으며, 핵 능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그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가적 권리의 포기”에 비유하며 헌법적 근거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기준선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목표라는 점,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이 그 방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2. 서울의 세 가지 원칙, 왜 지금 다시 꺼냈나

정부는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알려진 세 가지 원칙을 재차 상기시켰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의사 부재.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무력시위와 핵능력 고도화가 상수인 환경에서 신뢰의 최소 토대를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상호 안전 보장’의 언어를 통해 비핵화 논의의 마중물을 마련하려는 접근이기도 하다.

결국 핵심은 ‘조건의 문제’가 아닌 ‘과정의 설계’다. 서울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포괄적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단계적 조치 교환의 틀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거래가 아니라, 위기 관리와 신뢰 복원을 병행하는 장기 설계다.

자극적 헤드라인 제안

“북, 유엔서 ‘핵 영구화’ 천명… 서울 ‘비핵화 로드맵’으로 응수”

현장 해설: 힘의 언어와 규범의 언어

북한은 ‘억지력’ 담론으로 균형을 말하고, 한국은 ‘규범과 합의’의 언어로 방향을 제시한다. 한쪽은 방패를 치켜들고, 다른 쪽은 지도를 펼친 셈이다. 방패가 당장의 위협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여행을 끝내진 못한다. 지도가 목적지를 보여주듯, 서울은 유엔 결의와 동맹 공조라는 좌표로 길을 그린다.

다만 지도가 유효하려면 길 위의 신호등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상호 위협 축소, 인도적·경제적 트랙의 부분적 복원 같은 ‘신호’가 켜져야 비핵화 대화의 궤도가 만들어진다. 정부가 “포괄적 대화”를 거듭 언급하는 이유다.

국제사회 변수: 제재 프레임과 외교 공간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은 여전히 굳건한 레일이다. 그러나 미·중·러의 이해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재의 실효성과 외교적 완충지대의 폭은 수시로 흔들린다. 서울이 선택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레일은 유지하되, 정거장은 열어둔다. 그 정거장에선 군비통제, 상호 안전보장, 경제·인도 협력 같은 ‘교환 가능한 패키지’가 논의될 수 있다.

요컨대 오늘의 논쟁은 ‘비핵화냐, 핵보유냐’의 이분법을 넘어, 갈등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틀 수 있느냐에 달렸다. 서울은 원칙을 앞세워 대화의 문을 실제 통로로 바꾸려 한다.

요약

핵심: 북한은 유엔에서 핵 포기 불가를 재확인했고,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적 합의를 재천명했다. 정부는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 의사 부재의 3원칙과 한미 공조를 토대로 포괄적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미: 힘의 논리와 규범의 언어가 맞서는 가운데, 서울은 ‘레일(제재·국제규범)과 정거장(대화·교환 패키지)’ 병행 전략으로 외교 공간을 키우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