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우기인가, 개헌 드라이브인가” 권성동 구속 뒤 정치권 격랑

1. 무엇이 벌어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증거 훼손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 지위,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한 결정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 한 장의 영장은 야권 전체에 급속도로 번지는 ‘정치적 진동’을 만들었다.

2. 야권 지도부의 해석과 반발

파장은 곧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긴급 브리핑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번 사태를 “여권의 장기 집권을 겨냥한 개헌 로드의 한 칸”이라 규정했다. 당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를 상기시키며, “그땐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보더니, 지금은 야당 소속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요지는 ‘기준의 흔들림’이다.

이어 장 대표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은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을 택한 결정은 특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여론의 파도에 과도하게 기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은 이번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정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야당의 노력 속에서, 정작 법원이 스스로 몸을 낮춘 모양새”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는 구속이 이뤄졌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권 보장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개헌’이란 퍼즐 조각

장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한 이의 제기를 넘어 개헌 이슈를 정면으로 끌어올렸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4년 연임제 논의와 야권 수사, 정당해산 프레임 공방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그의 분석대로라면, 권 의원 구속은 더 큰 그림 속 마지막 퍼즐의 일부라는 셈이다. 그는 헌법기관 인사 문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국면을 거론하며 “도미노가 특정 방향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4. 다른 시각: 법원의 잣대 vs. 정치의 프레임

법원 입장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과 사건의 중대성은 영장 판단의 고전적 기준이다. 야권은 이 기준이 사건별로 들쭉날쭉 적용된다고 본다. 정치권에선 “‘심증’의 법원과 ‘프레임’의 정치가 정면충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보이느냐, 기준을 지킨 저울처럼 보이느냐는 결국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이 답할 것이다.

5. 다음 수순: 거리로, 법정으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 카드를 꺼냈고, 여권은 사법 절차의 존중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보강 조사와 증거 분석에 속도를 내고, 방어 측은 구속적부심·보석·본안 다툼 등 가용한 절차를 총동원할 전망이다. 판이 커질수록 정치의 온도는 올라간다. 이번 국면은 총선·개헌 논쟁·사법 신뢰라는 세 개의 톱니를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게임이 됐다.

간단 메모

1) 핵심 논점: 영장 판단의 일관성과 개헌 논의의 정치성.
2) 관전 포인트: 장외투쟁의 파급력, 법원 추가 결정, 여권의 메시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