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말살” 역풍… 추경호 압수수색에 국회 발칵

1. 무엇이 벌어졌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월 2일 오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수사 초점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추진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개입해 참여를 가로막았는지 여부다. 특검은 관련 통신 및 회의 자료, 보좌진 업무용 단말기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야가 본회의 표결을 준비하던 시점의 움직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당 의원총회 소집 장소가 거듭 바뀌며 표결 참여에 혼선이 빚어졌고, 실제 표결엔 야당 중심으로만 의석이 채워졌다. 특검은 이러한 경위가 우연이었는지, 혹은 조직적인 방해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2. 국민의힘 반응—“무리한 칼끝, 정치적 과잉”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말살 시도이자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수행 직원 자택까지 들이닥친 수사 방식이 부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지만 ‘기다릴 시간 없다’며 강행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전산 장비까지 영장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회 본청 압수수색 시도는 의회 권능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받은 당직자에게까지 칼끝을 겨눴다”며 특검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호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공간 수색을 쉽게 허용한 적이 있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압수수색 시점이 국회의장 해외일정(중국 전승절 행사) 직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섭섭함’을 키웠다.

3. 쟁점—표결 방해의 고의성, 지시·교감 여부

수사의 관건은 고의성과 지시 체계다. 특검은 당시 여당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 공지를 번복·변경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지연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부와 교감하거나 외부의 요청을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화기록, 메신저 공지, 내부 회의록, 일정표 등 정황 증거가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주변 통제와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의도적 방해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표결 참여는 각 의원의 자율성에 달린 사안이고, 긴급 상황 속 혼선이 결과적으로 증폭되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법정 다툼은 ‘조직적 방해’와 ‘위기 대응’ 사이의 경계선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4. 왜 지금인가—수사 본궤도와 파장

이번 강제수사는 내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상징한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보도까지 이어지며(언론 보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영장 집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에선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과잉 수사’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고, 향후 원 구성·입법 타이밍마다 충격파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국은 다시 증폭되는 ‘의회 vs. 검찰·특검’ 구도 속으로 빨려드는 형국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받겠지만, 국회 존중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표결 방해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핵심 절차에 대한 중대 범죄”라고 맞선다. ‘누가, 언제, 무엇을 지시했는가’라는 유기적 고리의 입증 여부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전망이다.

5. 관전 포인트—증거의 디테일과 의회 관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은 두 가지다. 첫째, 장소 변경·공지 시간대·동선 지시의 타임라인이 정밀하게 맞물리는지다. 1~2분의 차이, 채팅방 공지 스크린샷 한 줄이 서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둘째, 국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 범위와 관례다. 

의회 자율권과 수사 필요성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판례로 남을 수 있다. 국회 보좌진 자택까지 확대한 압수수색의 적정성 역시 뜨거운 논쟁거리다.

정치가 고속도로라면,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선 램프 구간 진입에 가깝다. 속도를 내면 빨리 도착하겠지만, 과속은 사고로 이어진다. 정밀 수사와 절차적 신뢰, 그리고 국회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방호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