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 논란에 화난 소비자들, SKT의 책임 어디까지?

1. 최태원의 사과와 새로운 단어 선택

최근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를 노린 대규모 유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해명 자리에서 그가 사용한 단어는 “해킹”이 아닌 “사이버 침해”였습니다. 많은 매체가 ‘해킹 사고’로 단정 지어 보도하던 상황에서, 이런 어휘 선택은 의도적으로 책임 범위를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최 회장은 “고객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법적 쟁점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검토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는데, 정작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의 약관에 이미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면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만든 조항을 왜 다시 법적으로 따지냐”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국회 청문회와 약관 적용 논란

지난 4월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의원들은 “약관에 의해 회사 쪽 잘못이면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대표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면제 조치를 할지에 관해서는 “종합 검토 후 알리겠다”는 원론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지금도 불안감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도 불분명하고, 사고가 터진 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확실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됩니다. 더욱이 최태원 회장은 “자신은 SK텔레콤 이사회 멤버가 아니므로 구체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은 단순한 통신사 보안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월 8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2차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질의와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SK텔레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합니다.

기타 경제 이슈와 여론 흐름

이번 사건 외에도 재계에는 굵직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300억 메모’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시민단체가 비자금 의혹으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외식업계 거물 백종원 대표는 원산지 표기와 광고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소속 기업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국채 매입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전직 고위 관료 최상목 전 부총리도 내부 통신망에 남긴 ‘마지막 인사’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외부 흔들기가 지나치다고 일갈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본인이 일으킨 논란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SK텔레콤 사건은 국내 주요 대기업의 보안 인식과 고객 보호 방침이 얼마나 미흡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도 사건의 전말과 재발 방지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