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보다 빠른” 3대 특검 카드, 정국의 방향을 바꾸다

1. 전광석화로 내려진 임명장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서명까지 끝났다. 6월 12일 밤 11시 9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특검 후보 3인을 동시에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기한 3일을 훌쩍 앞당기며 ‘속도’ 그 자체로 정치권의 허를 찔렀다. 고착된 국면을 깨뜨리기 위한 전격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사건의 열쇠를 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채 해병 사망’ 은폐 의혹을 추적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정권의 그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 세 특검의 이력과 과제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합동수사를 지휘했고,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서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가 부실하다고 공개 질타해 ‘불도저’란 별칭을 얻었다. 그가 맡을 12·3 비상계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 과정을 정조준한다.

민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추가조사를 이끈 인물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자금 흐름 등을 파헤친다. “검찰이 외면한 자료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그의 발언이 이미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 이 특검은 2022년 이회창 전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를 수사한 ‘군(軍) 수사통’이다. 2023년 7월 강릉 해병대 훈련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지휘·보고 라인을 추적해 은폐 정황을 밝히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정치권은 “대통령이 칼을 빼든 이상, 수사팀 발족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여당은 “정치 특검”이라 비판하지만, 야권은 “공소시효가 흐르기 전에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맞선다. 올여름, 특검 수사가 정국의 기류를 어떻게 뒤흔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