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증으로 키운 계열사”…중흥건설에 공정위 제재

1. 중흥건설의 파격 지원 배경

국내 건설업계에서 눈길을 끈 중흥건설이, 계열사에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해준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동일인 2세가 전부 지분을 소유한 중흥토건을 비롯해 여러 자회사에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약 3조 원대에 육박하는 보증 행위가 무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은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조9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수월하게 확보했고, 이를 발판 삼아 6조 원대가 넘는 매출과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다.

2. 승계 완료와 시장 영향

중흥토건은 중흥건설 오너 일가 2세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10억 원대 규모로 크지 않았던 지역 건설업체였다. 하지만 중흥건설의 신용을 빌려 대형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그룹 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이 2세 체제가 탄탄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무상 신용보강이 업계 일반 관행을 넘어서 특정 계열사에만 혜택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동일 분야의 다른 건설사들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비교 우위를 상실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된다.

“부동산 개발업의 편법 승계, 엄정히 단속”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이 “자금보충약정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자주 쓰이는 보증방식까지도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악용될 경우,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흥건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받았으며 형사 고발까지 예고됐다.

무엇보다 회사 내부 사익을 위해 신용도를 무상으로 제공해 계열사를 급성장시킨 점이 문제로 지목되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이 같은 편법 지원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