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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부동산 민원, 내일 9시부터 다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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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10.10 추천 0 조회수 644 댓글 0

“멈췄던 부동산 민원, 내일 9시부터 다시 달린다”

“멈췄던 부동산 민원, 내일 9시부터 다시 달린다”

1. 무엇이, 언제부터 정상화되나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멈췄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10일(금) 오전 9시부터 토지대장을 비롯한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다시 열린다. 민원 창구가 ‘깜깜이’였던 보름 남짓의 공백은 끝났고, 온라인 창구도 평소처럼 작동한다.

재개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업무를 위해 여러 문서를 묶어 발급받던 이용자도 기존 흐름대로 이용할 수 있다.

 

2. 어디서 발급·열람하나

 

발급 채널은 변함없이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다. 단순 열람만 필요하다면 17개 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점심시간에 관공서 들를 필요 없이, 모바일과 PC에서 파일로 받아 바로 제출하는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

 

온라인 시스템이 서서히 정상 궤도로 복귀하면서, 이용자들이 오프라인 창구에 몰려 생기던 대기행렬도 크게 줄 전망이다. 실제 현장에선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서류가 막혔다”는 하소연이 이어졌고, 임시로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 한시 조치는 10일부로 종료된다.

 

3. 거래·임대차 신고는 몇 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거래 신고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10일 낮 1시부터 정상화된다. 매매·전월세 일정이 촉박한 현장에선 “오후엔 신고 버튼이 다시 눌린다”는 의미다. 중개현장과 은행,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동선이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다.

 

거래 일정이 밀려 있던 사례라면, 재개 첫날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어 여유 시간 확보대체 브라우저 준비를 권한다. 특히 공동인증서 사용 환경과 팝업 차단 해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면 초기 접속 오류를 줄일 수 있다.

 

4. 왜 지금 재개되나: 복구 과정과 의미

 

대규모 데이터센터 장애는 톱니바퀴가 멈추는 것과 같다. 백업 자원 전환, 장비 수급, 보안성 검증까지 줄줄이 맞물려야 한다. 그 과정이 보름여 이어졌고, 일사편리 복구가 우선순위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처리되면서 민원·거래 분야의 흐름부터 정상화됐다. 아직 개별 국가 시스템의 복구는 진행형이지만, 부동산 민원·신고 라인의 재가동은 생활·경제 활동의 병목을 뚫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간단히 말해, “계약 막판에 도장만 남았다”는 시민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필요한 서류를 다시 뽑을 수 있게 됐다.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 종료 또한 시스템 복귀의 신호탄이다. 다만 초기 접속 쏠림과 출력 장애 같은 ‘런칭 데이’ 변수는 언제나 있는 만큼, 서류 제출 시한이 임박했다면 미리 발급·검토해 파일 손상·누락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하다.

 

5.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발급 재개 시각 : 10일 오전 9시 (8종)
신고 재개 시각 : 10일 낮 1시 (거래·임대차)
발급 경로 : 정부24 (열람은 시·도 통합열람서비스)
임시 수수료 면제 : 10일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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