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어디로 사라졌나” 이 대통령, 특검 카드 꺼내 들었다

1. 한 줄 요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권종 묶음의 식별 띠지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추가 수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출처: SBS, 한겨레)

2. 무엇이 문제인가

작년 12월, 검찰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한국은행에서 출고될 때 부착되는 검수 정보 띠지가 둘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매수·검수일·담당부서 등이 기록된 이 띠지와 스티커가 이후 보관 및 검수 절차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정보는 현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핵심 단서에 해당해, 단순 분실인지 관리 부실인지, 또는 그 이상의 문제인지가 쟁점입니다. (출처: 다음·SBS, 조선일보)

사건 맥락 재구성

이번 사안은 국회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출석한 관계자 다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키웠고, 청문회 현장에서는 모범답안 추정 메모 및 부적절한 표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청문회가 의혹 해소보다는 설명 공백을 남겼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대통령이 검찰 외의 수사 트랙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출처: MBC, 뉴시스)

쉽게 말해, 현금의 족보를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택배 화물의 송장이나 미술품의 프로비넌스(소장 이력)에 해당하는 기록이 사라지면, 정책·사법 판단에 필요한 기초 사실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수사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특검은 처방전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비용·정치적 논쟁도 동반합니다.

대통령 지시의 의미

대통령의 주문은 두 갈래로 읽힙니다. 첫째, 대검 진상조사로 충분한지 따져보라는 것. 둘째, 필요하다면 상설특검 혹은 새 특검 같은 대안 수사를 열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무마 논란을 끊어내려면 외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특검 남발로 국정 동력이 빠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섭니다. (출처: 한겨레, 네이트 종합)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1) 띠지 분실 경위의 실체 규명: 보관·계수·기록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기록체계와 지휘라인을 따라 사실관계가 재구성될지 주목됩니다.

2) 특검 트랙 가동 여부: 상설특검 법리 적용 또는 별도 특검법 제정 등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지, 수사범위와 기간 설정이 쟁점입니다.

3) 수사 신뢰 회복: 분실이 단순 과실인지, 절차 미준수였는지, 의도성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파장은 달라집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권 현금 취급·증빙 관행에 대한 제도 보완 논의도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메모

현금다발을 묶는 띠지는 은행의 ‘서명’과 같습니다. 분 단위·장 수 단위까지 일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띠지는 흔적 관리의 알파벳이죠. 사라진 서명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돈이 어떻게 흘렀는가라는 질문은 영영 미로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번 선택지는 결국 절차의 투명성과 정치적 비용 사이 저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