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른다고?” 최저임금 한계선에 다가선 골목상권의 절규

1. 벼랑 끝 경고음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역을 향하자 사용자 측 대표 조직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력한 경계령을 울렸다.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는 “내년 임금 결정은 취약 사업체와 저임금 일자리의 숨통을 좌우한다”며 “무리한 인상은 곧 고용 절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이 0%대 후반까지 쪼그라든 현실을 언급하며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같은 충격을 제외하면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 숫자가 말하는 현실

현장 지표는 더욱 암울하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7조원에 달했고, 상환 능력이 떨어진 차주의 연체율은 12%까지 상승했다.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통계는 “골목상권이 숨을 헐떡인다”는 표현을 뒷받침한다.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은 고용시장에도 파문을 던졌다. ‘알바 구인난’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한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 찾기가 밤하늘 별 따기”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3. 국제 무대와의 간극

류 전무는 해외 사례를 끌어와 비교했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51% 선으로,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올려도 60%에 못 미친다. 반면 한국은 2019년에 이미 60%를 넘었고 지금은 독일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 그는 “임금 하중이 상대적으로 과중돼 있다”며 “추가 인상은 연쇄 휴·폐업의 도화선”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한숨은 결국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노·사·공익위원들에게 “마지막 안전핀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4. 팽팽한 막판 줄다리기

노동계는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려면 최소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어느 쪽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인공이 될지, 그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마지막 회의실 문이 열릴 때 비로소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