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틴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도입 압박, 세종 청사 뒤흔들다

1. 현장 SOS, 커피 두 잔 값이 임금으로 사라졌다

세종시 정부청사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던 17일 오후, 거리의 작은 카페 주인은 “직원 월급이 한 달 수익을 앞지른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한때 저렴한 아메리카노로 고객을 모으던 그는 “내년 인건비가 또 오르면 메뉴판을 통째로 고쳐야 한다”며 손에 쥔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이 같은 곤궁은 최저임금의 단일 잣대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통계가 말하는 현장은 더 냉혹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노동자 가운데 12.5%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고, 숙박·음식업처럼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 오히려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 협상장 온도차, “임금 현실화” vs “생존권 보전”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현 수준으로 유지돼도 영세 사업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전무는 업종별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한 ‘차등 적용’ 카드를 7년째 꺼내 들며 “이번만큼은 일부 취약 업종부터라도 선택지를 열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법정시급을 1만1500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최초 요구안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은 이를 “터무니없이 과하다”고 맞받았고, 회의장 공기는 한층 얼어붙었다. 다만 위원들은 “양측 극단의 간극을 좁히려면 업종별·규모별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6차 회의에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공은 다시 숫자와 통계, 그리고 실제 가게 문 앞에 놓인 카드 단말기 수수료와 인건비 영수증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만족하는 임금’은 없지만, 더 늦기 전에 손실을 견뎌내지 못하는 현장을 살필 묘수가 필요하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