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중단” 돌연 강경 담화…이재명 정부, 남북 화해 신호탄 쏘다

1. 정부 태도 변화의 배경

통일부는 9일 민간단체가 접경 지대에서 벌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행위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전단 살포를 중지하라고 촉구한 사실상 첫 선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발표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전단 문제를 다루었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고려해 전단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전단 살포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고가 나온 것이다.

통일부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규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접경지 실정법과 안전 문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2. 긴장 완화와 관계 복원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예고했던 남북 간 화해 정책은 접경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부터 판문점에서의 직접 대화 채널 복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공개된 이번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군 당국은 “북한의 태도와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단 살포가 북한의 맞대응을 불러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충돌 위험을 사전에 줄이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 대 ‘안전 위협’이라는 두 가지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