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인정 파장” - 이재명 대선 레이스에 암운 드리우나

1. 핵심 쟁점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이 내렸던 무죄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유죄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주요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문제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함께 해외 일정을 소화했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언급이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동행자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함께 골프를 즐겼던 정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에 관해 ‘국토부가 강제적으로 압박했고, 직무유기로 몰아세우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못 박았다. 즉, 선거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핵심 관건이었고, 결국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해석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례가 되었다.

2. 정치적 파장과 전망

이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은 이재명 캠프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드리웠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후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은 물론, 당 전체의 선거전략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의 핵심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그 파급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정하거나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는 지적이 확정 판결로 이어진다면, 후보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다.

물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실제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라는 강도 높은 지적이 들어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대책 마련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향후 반응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