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면 치명타”… 이재명 대통령, ‘확장 재정’ 승부수

1. 시정연설 주요 메시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취임 뒤 처음 단상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17분간 단호한 어조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여야에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움츠러들면 내수는 얼어붙는다”는 단언과 함께, 신속한 편성·집행이 곧 민생 회복의 출발선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첫 일성은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긴축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 앞에서 눈을 감는 행위”라며, 긴급 재정 투입 없이는 골목상권·청년 일자리·자영업이 연쇄적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경기 진단과 해법

연설문 곳곳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날선 진단이 묻어났습니다. 수출 회복 지연, 마이너스 성장률, 역대 최대 규모의 ‘구직 포기’ 청년 등 악재가 겹쳤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팬데믹 이후 이어진 ‘12·3 불법비상계엄’ 여파, 대외 변수로 인한 관세·분쟁 리스크까지 조목조목 언급하며 “내수가 꺼지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의 숨통을 지방까지 펼쳐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AI·신재생에너지 투자,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확대(3조 9천억 원), 취약계층 맞춤 대책(5조 원) 등을 묶어 “위기에도 기회는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입경정분 10조 3천억 원을 반영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연말 불용을 막아야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며, 투명·책임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설 내내 박수를 아꼈지만, 퇴장길에 이어진 대통령과의 악수로 최소한의 ‘예우’는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 계산보다 국민 삶이 우선”이라며 여야 협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 소비심리는 되살아난다”는 말로 마무리된 연설은, 실용과 속도를 앞세운 새 정부의 경제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골든타임을 잡느냐 놓치느냐, 공은 이제 국회의 표결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