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도 된다” vs “굳이 갈 일 아니다” — 김현지 국감 출석을 놓고 갈라진 여당 기류

1. 한눈에 보는 핵심

대통령실 1부속실장 김현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양분됐다. 일부는 “정면 돌파가 해법”이라며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면, 또 다른 축은 “직무 특성상 불필요한 등장”이라며 선을 긋는다. 대통령실 측은 “국회가 정하면 따른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관건은 증인 채택을 논의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다.

2. 쟁점 재정렬

논란의 원점은 인사 이동의 성격과 출석의 당위성이다. 야당은 김 실장의 보직 변경이 국감 회피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여당 일각은 “대통령 친정 보좌 라인으로의 복귀는 조직 안정화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반박한다. 요컨대, 출석을 정치전으로 볼지, 사실 확인의 수단으로 볼지가 갈림길이다.

핵심 인물들의 서로 다른 톤

정책위 수장인 한정애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관례와 무관하게, 야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사안이라면 본인이 판단해 직접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안 나올 이유는 없다”며 당 차원의 권유 가능성도 거론했다. 같은 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불참 확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대로 조정식은 SBS 라디오에서 “출석 필요 없다”고 선 긋기. 그는 김 실장을 “사심 없이 일만 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하며, 보직 이동을 “새 정부 초기에 총무 업무로 긴급 투입됐다가, 체제가 안정되며 원래 역할인 근접 보좌로 복귀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회피용 자리 이동”이라는 비판에는 “말이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공식 스탠스

원내지도부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며 절차론을 강조한다. 증인 채택의 키를 쥔 운영위는 아직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김 실장은 국회의 결정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단일화했다. 즉, 공은 제도적 트랙—운영위 표결—로 넘어가 있다.

관전 포인트: ‘정면 돌파’냐 ‘불필요한 노출’이냐

정치권의 계산법은 단순하지 않다. 출석은 의혹 소거와 설명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쟁점 확대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불출석은 관행과 직무 특성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왜 못 나오느냐”는 의심을 남길 수 있다. 결국 비용-편익의 저울질 끝에, 당내 의견 수렴과 운영위 결론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유하자면, 축구의 VAR처럼 ‘직접 화면을 보며 해명’할 것인지, ‘주심의 판정(절차)에 맡길 것인지’의 선택이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파급효과는 피하기 어렵다.

전망: 절차 우선, 메시지는 단순화

단기적으로는 운영위의 증인 채택 여부가 방향을 가른다. 채택 시 대통령실은 기존 원칙에 따라 응할 공산이 크다. 채택이 무산되면 논쟁은 일단락되지만, 인사 이동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수 있다. 여당 내부의 두 갈래 메시지도, 표결 이전까지는 병존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

• 김현지 1부속실장 국감 출석을 두고 여당 내부 의견이 엇갈림
• 한정애·박주민은 출석 가능성에 무게, 조정식은 불필요론 제기
• 원내지도부 “논의 없음”, 운영위 증인 채택이 분수령
• 대통령실 “국회 결정 전적으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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