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뒤집혔다” – 포항 지진 배상 소송 2심 판결의 반전

1. 사건의 발단

지난 2017년 가을과 2018년 초,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연속적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을 뒤흔드는 충격을 경험했다. 지역주민들은 원인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지열발전사업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러 기관의 전문가와 연구진이 진앙지 인근 상황을 조사한 뒤, 이 지진이 인위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주민 및 피해자 단체는 국가와 사업 주체 측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공공기관이 지열발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기술을 사용하고 안전 점검이 미흡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위안을 얻는 듯했다.

2. 항소심에서의 반전

그러나 최근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심 결론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와 포스코 등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에게 법적 과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인정받았던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고, 피해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 최종 결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다만, 원고 측 입장에서는 지열발전사업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해 온 상황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국가 책임이 배제된 것에 큰 실망감을 표명했다. 일부 시민들은 “대형 공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이 희미해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법원 상고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지진 원인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다양한 의견이 맞설 가능성이 크다. 자연 재해인지 인위적 재해인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안전을 둘러싼 시스템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향후 진행될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