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4억1500만원 수수 의혹…특검, 구속 18일 만에 재판 넘겨

1. 한눈에 보는 핵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월 8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1일 구속 이후 보름 남짓 만의 결정이다. 수사팀은 전 씨가 대기업·종교 단체·선거 국면을 둘러싼 각종 청탁 대가로 총 4억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은 단순 ‘브로커’ 논란을 넘어선다. 전 씨가 권력 주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특검은 관련 인사 개입 여부와 공범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2. 혐의 구성과 시기별 쟁점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초여름 사이 전 씨는 한 종교 단체 관계자에게 지원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약 8000만원을 취한 혐의가 적용됐고, 같은 무렵 ‘고문직’ 제공을 요구하며 3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해당 금전 수수의 명목과 실질적 대가 관계를 연결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는 기업 민원을 세무조사·형사 사건 무마 등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약 4500만원을 챙긴 정황이 기소장에 담겼다. 또 다른 사업 추진 관련 청탁과 연계된 금액으로는 1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전체를 합산하면 4억 원대를 넘는 규모다. 특검은 돈의 흐름, 전 씨의 접촉망, 실제 업무 처리 여부 등을 대조하며 혐의를 구성했다.

정치자금법 사안도 별도 축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특정 지역 도의원 예비 후보에게 공천 보장을 미끼로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게 공소 요지다. 공천 권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별건 진행 상황

이날 기소로 공판 절차가 가시화됐다. 전 씨는 이미 과거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다른 사건으로 심리를 받는 중이다. 이번 사건과의 사실관계 교차, 증거 중첩 여부가 향후 재판 전략을 가를 요인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한 전 씨가 특정 종교단체 전직 핵심 인사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 귀금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전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를 위한 대가였는가’라는 질문은 공범 관계 규명과 직결될 수 있다.

의미와 파장: ‘접촉의 힘’이 범죄가 되는 순간

본건은 한국 정치·경제 영역에서 반복돼온 ‘영향력 거래’ 패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그 연결성을 과시하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뉘앙스가 시장처럼 유통될 때, 돈은 검증되지 않은 권한에 값을 매긴다. 이번 기소는 그 구조의 실체를 법정에서 검증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재판은 별개의 세계다. 공소사실의 개연성이 유죄를 보장하진 않는다. 돈의 용처,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 청탁의 성립 요건, 주변 인물의 관여 수준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특검이 강조한 대로 인사·공천 개입 의혹의 맥락이 얼마나 촘촘히 입증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은 ‘개별 브로커’ 문제를 넘어 제도적 개선 논의로 확장될 수도 있다.

비유하자면, 보이지 않는 복도에서 출입증을 빌려준 대가로 통행료를 받은 격이다. 관문이 실재했는지, 출입증이 진짜였는지, 통로의 끝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법정은 바로 그 부분을 따져 묻게 된다.

기자 메모

사건의 스펙트럼이 종교·기업·선거를 가로지른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각각의 고리에서 ‘대가성’ 판단 기준이 다르고, 적용 법률도 달라 입증 부담이 커진다. 향후 공판에서 금전 이동 경로와 대면·통화 기록, 일정표, 주변 증언이 맞물릴수록 그림은 선명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권력 주변을 자처하는 사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확장되는지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