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원 현금폭탄’ 눈앞…31.8조 추경, 이재명 정부 첫 시험대

1. 어려운 경제에 응급처치, 31.8조 원 추경 가동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장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1조 7,914억 원. 국회가 정부 원안보다 1조 3,000억 원가량을 증액한 수치다. 대통령은 “혹한기처럼 얼어붙은 민생을 녹일 마중물 예산”이라며 “부처별로 한 치 지체 없이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재정 당국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맞물린 ‘복합 위기’를 진압하려면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12·3 위기 이후 소상공인 매출 감소, 중국·미국발 관세 갈등까지 덮친 탓에 소비 진작 카드가 절실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획을 꺼낼 만큼 긴급하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적자 국채를 최소화하면서도 경기 하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로드맵

이번 추경의 ‘핵심 폭탄’은 12조 1,709억 원이 투입되는 소비 촉진 바우처다. 수도권 거주자는 15만~50만 원, 지방 대도시는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최고 55만 원까지 받게 된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90%를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1차분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시·도 단위로 순차 오픈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7월 말까지 1차 쿠폰이 모두 풀리고, 두 달 내 추가로 10만 원이 더 내려간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시즌2’가 가동되면 중소 상권에 최대 6조 원 이상의 직접 매출 효과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다만 물가 자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기획재정부는 쿠폰 사용처를 전통시장·골목상권 위주로 제한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재계는 “반도체·조선 등 수출 주력 업종이 기지개를 켜는 시점에 내수 부스터가 더해지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를 피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일부 야당은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추경 처리 직후 보완 입법을 예고해 향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쿠폰 지급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일회성 소비 지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