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역사’ 방통위 해산… 정치권, 이진숙 퇴진에 환호와 분노 교차

1. 방통위 역사 속으로…새로운 미디어 기구 출범

대한민국 방송통신정책의 중추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공식 해체됐다. 9월 27일 저녁,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전격 확정되었다.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역할에 더해 과기정통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까지 흡수하게 되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2인과 여야 추천 인사 5인을 포함한 7인 체제로 꾸려진다.

2. 이진숙 위원장, 법 통과와 함께 자동 면직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 정무직 중 유일하게 재직 중이던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임기 종료 시점이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새 법률의 부칙에 따라 자동 면직 조치가 적용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정권 비판적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 여의도는 축제 혹은 격분…엇갈린 반응

법안 통과 직후, 여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와 현장에서 일제히 환호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 장악 시대는 끝났다”며 “이진숙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발언했고, 박선원 의원은 “그동안 지켜보는 것조차 괴로웠다”며 통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정권이 자신에게 불편한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시켰다”는 강도 높은 논평이 이어졌고, 곽규택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개인 제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격분을 드러냈다.

4. ‘표적 개편’인가, ‘구조 혁신’인가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정비인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헌법이 보장한 임기제를 무시한 선례”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고, 여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 혁신”이라고 맞섰다. 한편,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이번 조치를 두고 "형식은 제도 개편이지만, 본질은 정치"라며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5. ‘방송의 주인’은 누구인가…새 기구의 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조직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혹은 정치권의 또 다른 입김 아래 놓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년 전 방통위가 출범할 당시도 ‘미디어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편 역시 그 명분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