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개미’에서 국정 책임자로… 이재명,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목차

1. 시장신뢰 재건

2. 배당·세제 혁신

1. 시장신뢰 재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자본이 모일 리 없습니다.” 11일 영등포 한국거래소 감시위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거친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뒤 코스피가 5.81 % 상승한 통계를 제시하며,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룰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의 해법은 간단명료했다. ➊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주가조작 세력을 즉시 퇴출하고, ➋ 부당이득은 과징금으로 몽땅 거둬들이며, ➌ 조사 인력과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29 %’에 달하는 재범률을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과거 IMF 때 파생상품에 손댔다가 낭패 본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투자 실패의 기억을 소환해 “나조차 한국 시장 투자를 권하기 어려웠다”는 자조를 곁들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현실로 만들 때”라며, 시장감시위원회에 “신종 수법을 즉시 포착할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가혹한 비유 대신 이번엔 희망을 보탰다. “불투명성의 안개를 걷어내면, 한국 증시는 ‘동학개미’의 기억을 ‘중간배당으로 생활비를 버는 시장’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2. 배당·세제 혁신

주식투자를 ‘부동산 버금가는 대안 자산’으로 키우려면, 배당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견해다. “해외에서는 우량주를 오래 들고 가며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만, 우리 기업은 배당을 아낀다”는 진단이다.

해법으로 그는 여당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배당성향 35 %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장려 신호탄’을 쏘겠다는 구상이다. “무조건 세금을 깎자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기업엔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자”는 설명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배당을 늘려 자본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청사진은, ‘휴면 개미’가 국정 최고 책임자로 변신하며 얻게 된 교훈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그의 말처럼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탈바꿈할지 주식시장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