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보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상태에서 체포영장 발부
‘특검 통보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상태에서 체포영장 발부
1. 영장 발부까지의 드라마틱한 전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잇따라 묵살하면서, 법원은 31일 오전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국가원수에게 내려진 강제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법·정치권 모두에 충격이 번졌다.
특검은 오는 8월 1일쯤 교정당국과 공조해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검보와 검사 각 1명, 그리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체포’ 형식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고수할 경우, 서울구치소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힌다.
2. ‘전직 대통령’이라는 벽…집행 가능성은?
교정시설 내부 규정은 수용자의 신체 안전과 인권 보장을 우선시한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까지 이송하려면 상당한 법적·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장 수령’ 증빙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설령 조사실로 옮긴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묵비권을 유지하면 수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딜레마다. 일각에선 “강제 동행 자체가 상징적 조치일 뿐”이라는 평가가 고개를 든다.
의혹의 뿌리…‘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개입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특정 인사들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고의 지연’으로 판단하고 강제 수단을 선택했다.
정가에선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라는 해석과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영장 집행이 현실화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내 체포’라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전망과 변수
윤 전 대통령 측은 “현 상태에서도 법적 공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특검과의 기 싸움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돼도 진술 거부가 예상되는 만큼, 특검은 디지털 자료·정황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사법 리스크 vs 정치 탄압’ 공방을 재점화하며 9월 정기국회 전 초입부터 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례 없는 사태가 향후 한국 정치 지형과 사법 제도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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