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덩어리’에 숨 막힌 기업, 정부 “싹 뜯어고친다”
‘규제 덩어리’에 숨 막힌 기업, 정부 “싹 뜯어고친다”
1. 성장판을 조여 온 ‘고립섬 규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 모인 재계 수장들의 표정은 사뭇 절박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기업이 자라지 못하도록 뚜껑을 씌워 놓은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단계가 바뀔 때마다 지원은 사라지고 의무만 늘어나, 기업들이 ‘피터팬’처럼 성장을 미루거나 쪼개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 규정이 세 배 가까이 뛰고, 중견 범주를 벗어나면 다시 40% 이상 불어난다. 어항 속 열대어가 대양을 꿈꾸다 어항 벽에 이마를 찧는 격이라는 비유도 나왔다.
2. 정부 “규제 지도 새로 그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장에서 곧바로 화답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모별 지원 체계 대신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처럼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묶여 있던 조항을 금전벌 등으로 돌리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의무 위반은 한꺼번에 면책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이 초혁신 경제로 갈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바꿔 민관 합동 실행계획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도 ‘초혁신 기술 아이템’ 육성 프로그램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3. 재계, 자체 TF 띄우며 ‘규제 청소’ 동참
대한상의·경총·중견련 등 세 단체는 별도로 ‘성장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 TF’를 꾸렸다. 목표는 간단하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사다리를 다시 놓는 것. TF 관계자는 “규모 차등 규제는 한국 기업을 실리콘밸리로 내몰아온 주범”이라며 “우선순위 과제로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한다. 누구도 손대지 못한 잔가시 같은 규정을 걷어내야만, 기업이 숨통을 틔우고 나라 경제도 다시 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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