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다시 열린 협상의 문, 최저임금 ‘극적 합의’의 전말

1. 합의의 무게와 시대적 배경

밤샘에 가까운 눈치싸움이 이어지던 회의실 공기가 새벽 공기처럼 가벼워진 순간이 있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이른바 ‘노‧사‧공’ 세 주체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인 그 찰나, 최저임금위원회는 17년 동안 굳건히 버티던 ‘표결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2026년도 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0,030원에서 2.9% 인상된 수치다. 결정 자체보다 더 주목받는 부분은 ‘투표 없이 합의했다’는 절차적 혁신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화답했다. “객관적 지표와 자영업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며, 첫 번째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이 상호 양보로 이뤄졌다는 점이 역사적”이라고 평했다.

2. 물가·고용·소상공인, 세 갈래 이해관계의 교차점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3% 안팎의 인상률은 ‘고무줄’을 적당히 당긴 수준으로 평가된다. 임금 소득자는 체감물가를 걱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에 떨고, 공익위원들은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사 어느 한쪽도 100% 만족할 수 없는 ‘황금 비율’을 찾는 과정은 마라톤 막판 스퍼트를 방불케 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양극화의 균열을 메우는 접착제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합의를 밀어 올린 동력이 됐다.

3. 향후 과제: 합의 그 이후의 시험대

정부는 “홍보와 현장 지도‧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숫자가 바뀌었다고 현장의 풍경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편의점주부터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새 기준을 체감하려면 정책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영계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점을,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여전히 줄어든다”는 현실을 토로한다. 표결 없는 합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협상의 새 기준점이 될지는 앞으로 1년간 현장에서 시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