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인선 최대 위기? ‘조건 폭탄’에 뒤흔들리는 정국

1. 특검법 공포와 신속 추진 배경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이 곧 공포될 예정이어서 특검 임명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들 두 당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후보를 선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공포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원·검찰 출신 인사부터 민간 법률가까지 광범위하게 후보군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다시 두 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추천된 인물 가운데 최종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몇 일이어서, 민주당 측은 “법안 공포 직후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2. ‘다년 경력·겸직 금지’가 만든 인재난

그러나 특검 후보 요건이 15년 이상 법조 경력과 정당 가입 이력 없음, 그리고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준비하고 공소 유지를 챙겨야 하는 특검 업무 특성상, 3~4년가량 해당 수사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능한 인물들은 대부분 이미 주요 로펌이나 대학에 몸담고 있어, 갑작스럽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혁신당 또한 “당원 출신은 제외된다는 원칙 때문에 외부 인사와 접촉 중”이라며 인선 절차의 난항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내부 의견을 보면 “굳이 검찰 출신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의혹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특성상 과거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그간 일부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판사 출신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어, 최종 인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부딪힐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당이 어느 인물을 내놓든, 여권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모든 것을 특검에 맡기겠다는 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오히려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