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사회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M
관리자
2025.07.30 추천 0 조회수 357 댓글 0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목차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30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정한 시간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전날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굵직한 혐의를 다루는 이번 수사는 ‘김건희 특검’의 실질적 시험대다. 특검 내부 관계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수사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이 된 셈이다.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그러나 당사자는 요지부동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과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전혀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측근은 “건강이 악화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환장을 열 번 보내도 건강 사유 하나로 버틸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문제는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은석 특검팀도 같은 구치소 명령장을 세 차례 발부했지만 모두 빈손이었다. 법원 허가, 교정 당국 협조, 건강 검증 절차라는 ‘삼중 관문’이 버티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검사는 “기소를 위해선 최소한의 대면조사가 필요해 영장 청구는 명분이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을 고수한다면 ‘조사 없는 기소’ 시나리오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할지 오늘 하루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IT/과학

정보보호 인재 쟁탈전 2025 - 사이버 보안 전문가 모여라

M
관리자
조회수 611
추천 0
2025.05.27
정보보호 인재 쟁탈전 2025 - 사이버 보안 전문가 모여라
사회

곰팡이가 점령한 부실 공장, 김치찌개 대량 유통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702
추천 0
2025.05.27
곰팡이가 점령한 부실 공장, 김치찌개 대량 유통 파문
IT/과학

단통법 해제 앞둔 갤S25, 예상을 뛰어넘은 판매 폭발

M
관리자
조회수 691
추천 0
2025.05.27
단통법 해제 앞둔 갤S25, 예상을 뛰어넘은 판매 폭발
정치

“1억 육박? 통일교가 건넸다는 고가 선물 미스터리” - 김건희, 건진법사, 그리고 수상한 가방

M
관리자
조회수 689
추천 0
2025.05.27
“1억 육박? 통일교가 건넸다는 고가 선물 미스터리” - 김건희, 건진법사, 그리고 수상한 가방
사회

충격! 어린 제자를 해친 교사의 '정신감정' 주장…유가족 분노

M
관리자
조회수 604
추천 0
2025.05.27
충격! 어린 제자를 해친 교사의 '정신감정' 주장…유가족 분노
정치

김문수, 지방분권 헌법화·행정수도 확장 '대형 구상' 공개

M
관리자
조회수 603
추천 0
2025.05.27
김문수, 지방분권 헌법화·행정수도 확장 '대형 구상' 공개
정치

비상계엄 수사, 원격삭제 의혹

M
관리자
조회수 611
추천 0
2025.05.27
비상계엄 수사, 원격삭제 의혹
정치

돌연 제동 걸린 '대법원 개혁'…중도층 붙잡으려는 이재명 전략은?

M
관리자
조회수 631
추천 0
2025.05.27
돌연 제동 걸린 '대법원 개혁'…중도층 붙잡으려는 이재명 전략은?
정치

국회 진입 지시 녹취 파문 - 내란 혐의 법정 공방

M
관리자
조회수 640
추천 0
2025.05.27
국회 진입 지시 녹취 파문 - 내란 혐의 법정 공방
경제

보험사 대출잔액 줄었는데도…연체·부실 ‘급등’ 경고등 켜졌다

M
관리자
조회수 688
추천 0
2025.05.27
보험사 대출잔액 줄었는데도…연체·부실 ‘급등’ 경고등 켜졌다
정치

법원 내부 갈등 폭발? “대선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 - 전국법관대표회의 논란

M
관리자
조회수 627
추천 0
2025.05.27
법원 내부 갈등 폭발? “대선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 - 전국법관대표회의 논란
정치

대법관 증원 논란, 이재명은 선 긋기 - 대선판 뒤흔드는 새로운 국면

M
관리자
조회수 635
추천 0
2025.05.27
대법관 증원 논란, 이재명은 선 긋기 - 대선판 뒤흔드는 새로운 국면
정치

깜짝 떡 선물” 소동…이준석 어머니의 한 행동이 불러온 파문

M
관리자
조회수 646
추천 0
2025.05.27
깜짝 떡 선물” 소동…이준석 어머니의 한 행동이 불러온 파문
생활/문화

아시아발 코로나19 재급등 경보 - 국내 방역 긴장 고조

M
관리자
조회수 614
추천 0
2025.05.27
아시아발 코로나19 재급등 경보 - 국내 방역 긴장 고조
사회

직장결혼축의금, 정말 10만원이 상식일까? - 직장 동료 웨딩 트렌드

M
관리자
조회수 601
추천 0
2025.05.27
직장결혼축의금, 정말 10만원이 상식일까? - 직장 동료 웨딩 트렌드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