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맞선 전진기지? ‘항공모함’ 비유한 주한미군의 속내”

1. 확장되는 미군의 임무

최근 하와이에서 개최된 군사 심포지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한국을 마치 “중국 앞에 배치된 거대한 전력 기지”처럼 묘사하며,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이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북한 억지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중요한 작전에 기여하도록 운용 방식을 변화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거론한 주둔 병력 조정 가능성,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동맹국들에게 ‘자국 안보를 스스로 더 책임지라’는 기조를 강조해 왔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이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다른 분쟁 가능 지역에도 신속히 투입될 수 있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한국이 단순히 북한 위협을 상대로 하는 방어 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전반의 유사시에 활용되는 ‘전진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 한국에 미칠 파장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유연한 작전 개념’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중 외교와 안보 전략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시절 강행했던 방위비 인상 요구와 달리, 이제는 한국군이 주변 분쟁까지 관여하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권적 권한 강화’라는 이점을 얻는 대신, 미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에도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실제로 미 국방부 핵심 전략가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등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기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결국 미군 사령부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역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대선 이후 본격화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